인터넷 규제 … 푼다고 업체 경쟁력이 살아날까??

인터넷 규제 … 푼다고 업체 경쟁력이 살아날까??

알리바바가 인천시와 국내 진출에대한 논의를 하고있다고 하면서 국내 업체에만 차별인직접 규제법들을 풀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규제를 풀어야 국내 업체들도 좀더 자유롭게 뭔가를 만들수 있겠지만 이는 오히려 그동안 규제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던 해외 서비스들이 편하게 들어와서 국내시장을 잠식하게되는 현상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이미 적용된 법을 이제와서 지워 버릴수 없으니 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서 장사하려면 똑같이 법을 지키도록 해야합니다.

어떻게???

해외 결제를 모두 막아버리세요. 카드결제, 페이팔 결제 등등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하는걸 모두 막으면 가능합니다. 19금 사이트들 접속 차단하는것처럼 결제 관련 웹페이지를 모두허가제 방식으로 변경하세요. 한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업체는 결제를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려요. 법조계분들 이런거 잘하자나요. 설마 이제와서 못한다고 발뺌하지는 않겠조??

해외 사이트에서는 눈팅만 하라고 하세요. 국내 유통회사들이 2배 3배의 가격으로 팔아도 상관 없어지고 해외직구로 인한 외화송금도 줄어들고 현대차를 국내애서 더 비싸게 팔아도 상관 없어지니까요.

어짜피 인터넷 검렬국가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차라리 막아 버려요. 북한처럼 고립되서 살죠뭐. 있는 분들 이런거 좋아라 하자나요. 그래서 그냥 이 우물속에서만 살아요.

정말 이렇게는 못하겠으면??

그동안 인터넷 및 온라인 게임 규제 법안 만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실수라고 하시고 책임을 다 그사람들에게 넘기세요. 인터넷 기업들 자빠져서 발생하는 손해들과 국내에서 못하겠다 하면서 해외로 도피한 기업들 때문에 발생한 기술유출과 그에따르는 손해액들을 법안 발의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돌리시고 벌금 매기고 환수하세요. 법안 발의시 찬성한 분들도 같이 묶고싶지만 잠결에 국회에서 들러리 섰다고 책임도 같이 지라는 건 너무하니 그분들은 봐주고 발의한 분들만 책임 지라고 하세요.

이제 와서 규데 푼다고 지랄하면 더 매국노 됩니다. 친일파랑 비스무리 해집니다. 네이버가 버티는 이유가 그나마 규제 때문에 해외 업체와 직접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에 투자 많이 하셨조?? 그 투자금 다 날리면 않되자나요. 막아 버리세요.

그런데 설마 지금 이글을 진정성 있게 보고 있는건 아니죠. 비아냥 거리고 있는줄도 모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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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be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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