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 “교과부가 학교폭력 전과자 양산”

내일신문 – “교과부가 학교폭력 전과자 양산”.

물론 무분별한 기록 때문에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학교 풍습을 더 강력하게 없애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폭력을 너무 관대하게 봐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한다. 누구는 멍청해서 다른 사람을 못 때리는 줄 아는가? 하면 안 되는 것이기에 안 하는 거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어른들 특히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너무 가해 학생들에게 관대하다. 이러면 폭력 가해 학생들은 그 관대함을 이용하고 계속해서 적당한 폭력을 행사한다. 때리고 미안하다고 하면 되니까. 때로는 부모가 돈이 많거나 힘이 있거나 하면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 의원은 “일시적인 학교폭력으로 5년, 10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사실이 기록되는 것은 학교폭력 전과자를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교과부, 경남교육청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철회를 촉구했다.

“조재규 경남도의회 교육의원”님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철회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폭력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지시한 이후 경남에서는 불과 5개월 사이 900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규 경남도의회 교육의원은 당장 올해부터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대학 측이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평가요소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남만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전국 시도에 지시했는데 왜? 쓰지 말라고 지랄인 건가? 다른 지역에서는 실행하지 않고 경남만 실행하는 거라면 문제겠지만, 전국에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면 문제없지 않나? 왜? 철회를 촉구하는지 모르겠다. 혹시???

Published by: be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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