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웹 소송 제1심 판결문을 보고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대상으로한 오픈웹 소송 제1심 판결문을 봤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이 아쉽기는 하지만 실망스럽기 그지업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것은 “보편적 공인인증역무 제공의무”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기관이 피고 였다면 “보편적 공인인증” 이라는 부분이 성립이 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을 특정 브라우저, OS에만 허용하는 것이 불공정한것으로 판단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의 내용으로봐서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은 일반 기업체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 공익의 정부기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공공성을 지닌 단체가 아닌 사적인 단체로 판단하여 “보편적 공인인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를 관장하는 하나의 회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됩니다. 그들은 보편적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는 사적인 단체이고 금융결제의 한 방법만 제시하는 단체라는 결론이 됩니다.

이런 판단하에서라면 “보편적 공인인증역무 제공의무” 사항은 해도 되고 않해도 되는 사항이 되는것이죠.

제 생각에는 전자정부와 관련되서 실행 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면 승소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전자정부 사이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브라우저를 쓰던, 어떤 OS를 사용하던 사이트에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기 때문입니다. 장애우들도 전자정부를 이용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생활의 예를 들어본다면 동사무소(전자정부)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민원을 내려면 특정 기업(Microsoft)의 케이스(Internet Explorer)에 담긴 신분증(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해서 본인을 확인(로그인)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비슷한 현상이 됩니다. 다른 기업의 케이스에 담길 수 있는 신분증은 만들지 않으며 주민들이 다른회사의 케이스도 사용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자정부 실행 부처에 대한 소송이 승소한다면 해당 부처는 “보편적 공인인증역무 제공의무”를 수행하는 업체나 단체를 찾아야 하는데 그곳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라면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소송도 승소하게 될것입니다. 이유는 전자정부에서 “보편적 공인인증 제공의무”를 담당하는 단체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피고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것입니다.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대상으로한 오픈웹 소송 항소에서는 금융결제원이 공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 링크 ]

  1. 오픈웹 소송 제1심 판결에 대한 오픈웹 입장 http://openweb.or.kr/?page_id=152
  2. 오픈웹 소송 제1심 판결문 http://openweb.or.kr/2007Gahap1147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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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be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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